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 - 81 호

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 년 4 월  27 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지정 업종

가.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H529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293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52939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2) ｢항공사업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기취급업을 등록한 업체

나.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에 따른 면세점(4713)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G471 종합 소매업	4713 면세점	47130 면세점

2) ｢관세법｣ 제174조, 제176조의2 및 제196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업체

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75992)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N75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7599 그 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2)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전시사업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확인을 받은 업체

3)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4호의 국제회의업이면서 제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업체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업체 중 운행노선에 공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매출액 50% 이상이 공항노선과 관련된 업체

2. 지원 대상

가. 지정 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퇴직자 포함). 다만, 위 “1” 가호에 속하는 사업주는 매출액 50% 이상이 지정 업종과 관련된 사업의 사업주로 하며, 근로자(퇴직자 포함)는 지정 업종에 실제 종사하는 근로자(퇴직자 포함)로 한다.

나. 가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아래 “4” 가호 1)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② 및 가호 3) ②에 따른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3. 지원 기간: 2020. 4. 27. ～ 2020. 9. 15.

4. 지정 업종에 대한 특별지원 내용

가.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

｢고용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른 위 “2”의 지원 대상에 대한 고용유지조치 지원 요건과 지원 수준은 아래와 같다.

1) 지원 요건

구 분	지원 요건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정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봄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다음 지원요건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함)	① 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고용유지 조치를 1개월 이상 실시하고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② ①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경영악화로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고용유지 조치 실시없이 무급휴직 실시가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주가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2) 사업주의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 조치에 대한 지원 수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또는 휴직 등을 행하는 경우 아래의 금액과 같이 지원한다. 다만, 1명당 1일 지원 금액 상한액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7만원)에 따른다.

ㅇ 단축된 근로시간이 역에 따른 1개월의 기간 동안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100분의 90(｢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ㅇ 단축된 근로시간이 역에 따른 1개월의 기간 동안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100분의 90(｢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3) 사업주의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 조치에 대한 지원 수준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3제2항에 의한 피보험자 1명당 1일 지원금액 상한액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의 상한액 규정을 따른다.

② 위 “4” 가호 1)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②의 요건에 따른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에는 ①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3제2항에 의한 피보험자 1명당 지원금액은 월 50만원으로 한다.

나.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

위 “2”의 지원 대상에 대한 ｢고용보험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의 한도 등은 아래와 같다.

1) 사업주에게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의 총 한도

사업주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의 100분의 130(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0)

2) 훈련비 단가 지원 금액

ㅇ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 제12조 별표 2에 따른 지원 단가의 150%

ㅇ (1,000인 미만 기업)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 제12조 별표 2에 따른 지원 단가의 100%

ㅇ (1,000인 이상 기업)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 제12조 별표 2에 따른 지원 단가의 90%

다. 피보험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위 “2”의 지원 대상 중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 지원 요건을 만족하는 사람에 대한 ｢고용보험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7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한도 등은 아래와 같다.

1) 지원 한도

ㅇ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5조에 따라 지원

2) 지원 비율

ㅇ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7조 [별표5]에 따른 훈련비 지원율을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을 적용하여 지원한다.

라. 훈련연장급여

위 “2”의 지원 대상에 대한 훈련연장급여의 지급요건은 ｢고용보험법｣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마.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위 “2”의 지원 대상 중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9조에 따른 대부대상자 요건을 만족하는 사람에 대한 ｢고용보험법｣ 제2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른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의 대부한도는 2천만원으로 한다.

바.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의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위 “2”의 지원 대상에 대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과 ｢보험료징수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85조의2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에 대한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납부기한의 연장

ㅇ 위 “3”의 지원 기간(‘20.4월분∼’20.9월분) 동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각 6개월씩 연장한다.

2) 체납처분 유예

ㅇ 위 “3”의 지원 기간 동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와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사.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예외 및 체납처분 유예

위 “2”의 지원 대상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이하 “건보법”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른 연체금 징수 예외와 ｢건보법｣ 제81조 및 ｢국세징수법｣ 제85조의2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에 대한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연체금 징수 예외

ㅇ 위 “3”의 지원 기간 동안 건강보험 보험료의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2) 체납처분 유예

ㅇ 위 “3”의 지원 기간 동안 건강보험의 보험료와 ｢건보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아. 국민연금보험료 연체금 징수 예외

위 “2”의 지원 대상에 대한 ｢국민연금법｣ 제97조제3항에 따른 연체금징수 예외를 신청하는 경우 위 “3”의 지원기간 동안 국민연금보험료의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자.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위 “2”의 지원 대상에 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기한 등은 아래와 같다.

1) 납부기한의 연장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른 고용부담금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기한을 위 “3”의 지원 기간 이후로 연장한다.

2) 체납처분 유예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7조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체납처분을 위 “3”에서 정한 지원 기간 이후로 연장한다.

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 사업주 과태료 면제

위 “2”의 지원 대상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 신고 과태료 면제 요건 등은 아래와 같다.

1) 면제 요건

ㅇ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하였으나, 위 “3”의 지원 기간 중 자진해서 신고한 경우

ㅇ 다만, 지연신고에 대한 자진신고가 아닌 거짓신고, 적발된 미신고건 등은 현행대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2) 면제 대상 신고

ㅇ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일용)근로내용 확인신고, 이직확인서, 기신고 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3) 면제내용

ㅇ 지연 신고 1명당 부과되는 과태료 3만원 전액 면제

카. 취업성공패키지

위 “1”의 지정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위 “3”의 지원 기간 중 이직 후 현재 실업상태인 사람이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에 참여할 경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다.

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위 ”2“의 지정 대상에 대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한 소득요건, 융자대상, 인정요건, 융자한도액, 융자기간 및 상환 등은 아래와 같다.

1) 소득요건 및 융자대상

ㅇ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2조제19호 및 제11조에 따른다.

2) 인정요건

ㅇ 자녀학자금 인정요건은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0조제5호에 따른다.

3) 융자한도액

ㅇ 자녀학자금 및 임금체불생계비 융자한도는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2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른다.

4) 융자기간 및 상환

ㅇ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 융자기간 및 상환은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파. 고용촉진장려금

위 “1”의 지정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위 “3”의 지원 기간 동안 이직한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하. 체당금 관련 업무 공인노무사 조력 지원

위 “2”의 지원 대상에 대한 체당금 관련 업무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요건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에 따른다.

5.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9월 15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가. 고용유지조치

1) 이 고시에 의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가 2020년 4월 27일부터 2020년 9월 15일까지인 기간에 한해 지원한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4” 가호 1)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②에 따른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은 이 고시 시행 이후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에 따라 ｢무급휴직 고용유지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하며, 2020년 9월 15일까지 ｢무급휴직 고용유지 계획서｣에 따라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한하여 지원한다.

나.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이 고시에 의한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은 2020년 4월 27일부터 2020년 9월 15일까지 기간 중 시작하는 훈련 과정에 한해 지원한다.

다. 피보험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이 고시에 의한 피보험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은 2020년 4월 27일부터 2020년 9월 15일까지 기간 중 시작하는 훈련 과정에 한해 지원한다.

라. 훈련연장급여

이 고시에 의한 훈련연장급여에 대한 지원은 위 “1”의 지정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2020년 4월 27일부터 2020년 9월 15일까지 기간 중 이직한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마.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이 고시에 의한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의 대부한도 확대는 2020년 4월 27일부터 2020년 9월 15일까지 기간 중 시작하는 훈련 과정을 수강한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바.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의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1) 이 고시에 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납부기한의 연장은 2020년 4월 27일 이후 납부를 고지하는 첫 번째 보험료부터 2020년 9월 15일 이후 납부를 고지하는 첫 번째 보험료까지 적용한다.

2) 이 고시에 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체납처분 유예는 2020년 4월 27일부터 2020년 9월 15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사.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예외 및 체납처분 유예

1) 이 고시에 의한 건강보험 연체료 징수 예외는 2020년 4월 27일 이후 납부를 고지하는 첫 번째 보험료부터 2020년 9월 15일 이후 납부를 고지하는 첫 번째 보험료까지 적용한다.

2) 이 고시에 의한 건강보험 보험료 체납처분 유예는 2020년 4월 27일부터 2020년 9월 15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아. 국민연금보험료 연체금 징수 예외

이 고시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연체금 징수 예외는 2020년 4월 27일 이후 납부를 고지하는 첫 번째 보험료부터 2020년 9월 15일 이후 납부를 고지하는 첫 번째 보험료까지 적용한다.

자.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체납처분유예

이 고시에 의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체납처분유예는 2020년 4월 27일부터 2020년 9월 15일까지 기간 중 사업주의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 사업주 과태료 면제

이 고시에 의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 사업주 과태료 면제는 2020년 4월 27일부터 2020년 9월 15일의 기간 중에 피보험자격 등을 자진신고한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카. 취업성공패키지

이 고시에 의한 소득수준 면제 대상은 2020년 4월 27일부터 2020년 9월 15일까지 기간 중 위 “1”의 지정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이직한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이 고시에 의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2020년 4월 27일부터 2020년 9월 15일까지 기간 중 신청한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파. 고용촉진장려금

해당하는 기업에서 2020년 4월 27일 이후 이직한 근로자 중 위 “3”의 지원이 고시에 의한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지원은 위 “1”의 지정 업종에  기간에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적용한다.

하. 체당금 관련 업무 공인노무사 조력 지원

이 고시에 의한 체당금 관련 업무 공인노무사 조력 지원은 2020년 4월 27일부터 2020년 9월 15일까지 기간 중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지정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