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근로자 규정개정 관련 시스템 개발사항

<‘19. 01. 14(월), 한국고용정보원>

1. 근로자카드 발급 자격 추가 -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 근로자카드 신청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선택 항목 추가

홈페이지-근로자카드신청

* 신청화면에서 고용보험 정보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로 선택

* 신청 시 “사업자 등록번호”, “파일첨부”필수 입력항목 (사업자 등록번호에 대한 10자리 확인 외에 유효성 검사는 제공되지 않음)

행정-상담발급-근로자카드-근로자카드신청-방문접수

* 홈페이지 신청화면과 동일

○ 지원한도 1년/5년 150만원/225만원(정부지원금의 100%지원)

○ 유효기간 발급일로 부터 3년

○ “중도탈락” 또는 “미수료”에 따른 패널티 적용 제외

○ 부정발급의심자 확인에서 제외

○ 일반회계를 통한 비용처리(실업자등 능력개발지원(일반회계)

행정-비용신청화면(외부)

* 기존 고용보험 펌뱅킹 비용건과 동시 처리

○ 카드 사용 중 고용보험 취득 시 자격변경(1월중 반영예정)

*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로 카드발급 후 고용보험 취득 시 자동으로 자격변경 및   한도조정(분기별 1회)

2. 퇴사 후 카드 사용기간 제한 강화

○ 퇴사, 이직 등으로 인해 발급 당시 고용보험 취득정보가 소멸될 경우 발생한날이 속하는 달부터 6개월까지로 사용기간 제한

* 신규 카드발급자부터 적용 (19년 1월 15일 발급자)

* 2019년 2월 15일 퇴사 시, 19년 7월 31일까지 사용가능 (2, 3, 4, 5, 6, 7월)

3. 훈련 미참여자 제재 신설

○ 카드발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 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30일간 카드사용중지

* 12개월이 되는 다음날부터 30일동안 사용중지

* 신규 카드발급자부터 적용 (19년 1월 15일 발급자)

4. 중도탈락 및 미수료자 지원 한도 조정

○ 중도탈락 및 미수료자에 대한 패널티 적용사항 변경

구분		현행	개편
횟수	1회	•한도 20만원 차감 •60일간 계좌사용중지	•현행과 같음 •폐지
	2회	•한도 30만원 차감 •60일간 계좌사용중지 •훈련비 자부담 20% 부과	•한도 50만원 차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회 이상	•한도 30만원 차감 •60일간 계좌사용중지 •훈련비 자부담 20% 부과	•한도 100만원 차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신규 카드발급자부터 적용 (19년 1월 15일 발급자)

* 기존 카드발급자가 19년 1월 15일 이후 훈련에 참여하여 중도탈락 또는 미수료를 하더라도 기존 패널티 규정 적용.

* 기존 카드발급자가 19년 1월 15일 이후 카드를 재발급 받아 훈련에 참여하여 중도탈락 또는 미수료를 할 경우, 이전에 발급 받은 카드에서 발생된 패널티는 횟수에 포함되지 않고 1회로 적용됨. (또한, 신규로 발급받은 카드로 훈련참여 시 패널티 자비부담금이 발생되지 않음)

5. 부정발급·부정출결에 대한 처분 기준 명확화

○ 부정출결에 의한 카드사용정지 시작기준일 변경

* 카드사용정지 시작일 : 부정행위발생일자(기존) → 처분일자(개편)

6. 주말반 등 훈련비 우대 지원

○ 주말반에 대한 훈련비 20% 추가 지원

행정-통합심사과정-비용관리(근로자)-근로자비용신청(외부)

* 주말과정 체크 시 신청가능 (주말반 여부에 대한 유효성 검사)

* 산출식 : 개인별 훈련비 산출액 * 0.2

* 훈련생구분(일반, 자영업자, 고용보험미가입자), 금융기관구분(NH,SH) 별로, 훈련비 산출액, 주말반 산출액을 합산하여 원단위 절사 (기존방식과 동일)

* 2019년 1월 15일 이후 시작되는 통합심사과정에 해당 (원격과정 및 외국어과정 제외)